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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방간 지시/요청 파일 미처리] [이관_사건1]크루위임_20260731_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_치상… | 📅2026-07-31 · 📅2026.7.30.
[방간 지시/요청 파일 미처리] [이관_사건1]크루위임_20260731_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_치상사건.md
🔔 크루위임 — 스캔문서 판독 결과 (2026-07-31 11:22 크루 자동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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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스캔문서 `20260731-1104.pdf` (EPSON 스캐너\교통 매뉴얼) — 광주광산경찰서, 지웅 기안(2026-07-31 10:58)
## 내용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신고 사건
- 피해자: 노일현(57세) / 피조사자: 이양숙(62세)
- 혐의: 2026.7.30. 14:45경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조사자 차량이 추돌
- 조사결과: 진단 2주 경상, 중상해 미해당 / 피조사자 차량 종합보험(메리츠화재) 가입 확인
- 적용법조: 교특법 제3조1항·형법 제268조, 도교법 제151조
- 의견: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 **입건 전 조사종결 의견**
## 처리 요청
현재 처리 중인 사건 목록에 반영, 결재 라인(경감 윤영철 검토→경정 선재필 결재) 진행상황 추적.
처리 후 이 파일명 앞에 `done_` 붙여 리네임(삭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