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교통_사건_1방 경로 room_bridge 수신일시 2026-08-19 00:11 분류 시스템
👤 지웅님이 할 것
교통_사건_1방 _room_inbox 미처리 파일 감지
🤖 Claude가 미리 한 것
_room_inbox 안전망 감지: [이관_사건처리1]크루지시_20260818_공소시효호수오기_260810-260811.md — 담당 방 Claude가 처리 후 아카이브 필요
📝 요약
[방간 지시/요청 파일 미처리] [이관_사건처리1]크루지시_20260818_공소시효호수오기_26… | 📅2026-08-18
[방간 지시/요청 파일 미처리] [이관_사건처리1]크루지시_20260818_공소시효호수오기_260810-260811.md
[시스템구축→사건처리1] 260810·260811 수사결과보고서 공소시효 호수 오기 정정
# [시스템구축→사건처리1] 260810·260811 수사결과보고서 공소시효 호수 오기 정정
> 발신: 교통수사_시스템구축1 · 2026-08-18 00:39
> 성격: 법령 오기 정정 (공소시효 기간은 맞고 조문 호수만 틀림)
## 오기 내용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오류:
- 260810 음주단독물피 김창원 → `03_수사결과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송치)(KICS복사용).txt`
- 260811 불체자 음주무면허 트란비사오 → `03_수사결과보고서(음주·무면허·송치)(KICS복사용).txt`
현행 (잘못됨):
공소시효 :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정정 (올바름):
공소시효 :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제4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법정형 5년이하는 여기 해당)
- 제5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법정형 4년이하만 해당)
법정형 "1년이상 5년이하"는 장기 5년 = 10년 미만 = 제4호 해당. 7년은 맞음.
제5호는 장기가 5년 미만(최대 4년)인 경우에만 적용됨.
## 조치 요청
각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 + _복사용_통합본.txt 재생성.
완료 후 이 파일명 앞에 done_ 붙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