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교통_사건_1방 경로 room_bridge 수신일시 2026-08-12 00:11 분류 시스템
👤 지웅님이 할 것
교통_사건_1방 _room_inbox 미처리 파일 감지
🤖 Claude가 미리 한 것
_room_inbox 안전망 감지: [이관_사건처리1]크루지시_20260811_뺑소니78오3347_지침적용.md — 담당 방 Claude가 처리 후 아카이브 필요
📝 요약
뺑소니 사건 처리지침 적용
[방간 지시/요청 파일 미처리] [이관_사건처리1]크루지시_20260811_뺑소니78오3347_지침적용.md
크루지시 — 8/6 뺑소니(78오3347) 건에 실무지침 적용 (2026-08-11 19:2x)
# 크루지시 — 8/6 뺑소니(78오3347) 건에 실무지침 적용 (2026-08-11 19:2x)
## 배경
오늘 반영된 교통조사 실무자료 CD(OneDrive `01_교통수사/01_매뉴얼/2026-08-11_교통조사자료CD`)에서
**이 사건에 정확히 해당하는 지침**을 찾아 본문까지 판독했습니다.
크루방이 `hwp_text.py`를 만들어 hwp 본문 추출이 가능해졌습니다(722개 hwp 전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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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지침 —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처리지침」
**위치**: `2026-08-11_교통조사자료CD/미조치,뺑소니 - 미조치, 주행중/단순물피 교통사고 야기 도주운전자 처리기준.hwp`
**출처**: 경찰청 형사기획과-6091 (2011. 12. 2) · 2012. 1. 1 시행
### 핵심 — 향후 처리기준
>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적용, 기소의견 송치**
> □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야기 후 도주사건에 대해 **수사없이 종결하는 사례 없도록** 할 것
> ※ 민사관계라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종용하고 내사종결 하는 사례 없도록
### 법적 근거
| 조문 | 내용 |
|---|---|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사고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 |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판례 — **대법원 2009도787 (2009. 5. 14)** ★이 사건 핵심★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