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room_inbox 안전망 감지: [이관_사건1]크루위임_20260730_경찰청질의회시_국제운전면허증.md — 담당 방 Claude가 처리 후 아카이브 필요
📝 요약
국제운전면허증 미휴대 교통사고 법적 검토
[방간 지시/요청 파일 미처리] [이관_사건1]크루위임_20260730_경찰청질의회시_국제운전면허증.md
🔔 크루위임 — 교통 스캔문서 판독 결과 (2026-07-30 07:54 크루 자동감지)
# 🔔 크루위임 — 교통 스캔문서 판독 결과 (2026-07-30 07:54 크루 자동감지)
## 출처
스캔문서 `20260728-0846.pdf` (EPSON 스캐너\교통 매뉴얼)
## 내용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질의회시(2026.1.20, 접수 교통과-718) —
**"국제운전면허증 미휴대 중 교통사고 시 적용법조 검토"**
- 사례: 외국인 운전자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았으나 사고 당시 미휴대, 귀가 후 촬영본 전송
- 결론: 교특법 제3조제2항단서7호(무면허운전) **적용 불가** — 본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미휴대한 경우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도교법 제92조(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사항으로 첨부 계속됨(2페이지까지 스캔, 원문 참조)
## 처리 요청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유사 쟁점(국제면허증 미휴대) 있는지 확인, 실무 참고자료로 보관.
처리 후 이 파일명 앞에 `done_` 붙여 리네임(삭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