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발화자 1 (00:00) 정진규입니다. 발화자 1 (00:05) 여보세요. 발화자 2 (00:08) 여보세요 네 그 카니발 그 차량을 그 주차해 놓은 거를 치고 가가지고. 네. 발화자 2 (00:17) 그것 때문에 제가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확인을 좀 하려고 왔는데. 발화자 1 (00:21) 네 네. 발화자 2 (00:22) 예 이게 그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 있으면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발화자 1 (00:31) 어 지금 거기에 계신가요? 발화자 2 (00:35) 예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이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겠다. 네. 발화자 1 (00:41) 음 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맞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화자 2 (00:45) 아 아 그래요. 발화자 2 (00:47)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은 그러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발화자 2 (00:51) 아예. 발화자 1 (00:52) 원래 원칙은 보여주게 돼 있고 그 다른 사람들 개인 정보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면 그걸 모자이크 처리 비식변화 조치를 해가지고 보여주게는 돼 있어요. 네네네. 네. 발화자 1 (01:05) 의무화 근데 이제 그 비식별화되어 되는 그 비용은 이제 그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지불하게 돼 있고요. 네. 발화자 1 (01:15) 이제 근데 그 원칙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없죠. 음. 발화자 1 (01:22) 그니까 그분들 말씀도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되 그걸 비식별한 조치를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예. 응. 발화자 1 (01:30) 그래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염려가 없으면 굳이 모자이크를 건건이 다 할 필요는 없죠. 아. 예. 발화자 1 (01:38) 근데 이제 대부분 좀 보여주기 싫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핑계대고 안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 뭐 영상을 봤는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가지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예. 네. 발화자 2 (01:53) 아 일단 알겠습니다. 발화자 1 (01:55) 네 저기. 발화자 2 (01:56) 뭐 그분들 예. 발화자 1 (01:58)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식별화 조치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보여달라고 하면 아마 거기서 거부하시긴 어려워요. 네. 발화자 1 (02:06) 법적으로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거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혹시 거기 계시면 그분들 저 한번 바꿔주셔도 되고요. 어 예. 예 발화자 2 (02:17) 예 아니 또 뭐 본인들이 확인하고 얘기해 준다고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기다리고 계시라고 하니까 네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더 잘됐죠. 네 그게 가장 깔끔하죠. 예 발화자 1 (02:28) 네 네 네 아마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연락준다기가지고요. 아 일단 연락 오면 네. 발화자 1 (02:36) 그 사람들도 혹시나 다른 사람들 개인 정보가 침해될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런 건데 아예 그냥 경찰 오지 않으면 자기들 안 보여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진짜 유범이거든요. 예. 네. 아 발화자 2 (02:47) 그래요. 발화자 2 (02:48) 네 응.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데 발화자 1 (02:48)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고 연락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뭐라 할 수 없죠. 예 발화자 2 (02:54) 음 알겠습니다. 나름 법을 잘 지키고 계신 거니까요. 발화자 2 (02:59) 일단 연락오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