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발화자 1 (00:01) 바쁘십니까? 발화자 2 (00:02) 어 회장님 이제 조사 끝났습니다. 가능합니다. 발화자 1 (00:05) 좀 이제 모집 하나 여쭤볼려고요 예 아니 이제 그 경찰 조사를 네 어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아 네 그게 뭐냐면 네 통화 가능하시죠? 발화자 2 (00:21)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 비밀도 가능합니다. 발화자 1 (00:25) 아니 아니요.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발화자 2 (00:27) 응. 모든 뭐든 다 가능합니다. 발화자 1 (00:29) 내용이 뭐냐면은 예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열무를 받았어요. 열무를 예 우리 공장에서 필요한 열무 발화자 2 (00:38) 네. 언제론을 받았다는 거죠? 발화자 1 (00:39) 그다음에 원자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랑 이제 거래를 쭉 오래 했어요. 네 내가 이제 내년에도 보니까 한 2억 몇 천 되더라고요. 발화자 1 (00:50) 월무만 네 이 양반이 이제 적격 증빙이라 그래가지고. 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넣었으면 이 사람 나한테 뭘 그 새 우리가 뭐 농산물에 세금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썬다는 거를 적격을 증빙을 해 줘야 되잖아. 뭐 세금계산서를 주든지 예를 들어서 밭에서 갖고 왔으면 뭘 주든지 네 근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발화자 1 (01:13) 안 주고 자꾸 이상한 걸 주는 거야. 예 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적격증빙을 갖고 와라. 근데 자꾸 자기 뭐 와이프 뭐 누구 앞으로 사업자 이상한 사업자로 막 끊어오더라고. 발화자 1 (01:28) 그래서 나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럼 계약서를 쓰자. 너랑 나랑 내가 너한테 한 달에 20번씩 받을라니까. 자 가격도 조정 가격도 그냥 한 가격으로 조정을 가자. 발화자 1 (01:38) 예 뭐 맨날 싼 걸 비싸게 받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에 20톤은 받으면 나한테 너는 나한테만 놔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OK가 됐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적격증빙에 대한 걸 넣은 거야. 발화자 1 (01:53)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그 회사 담당 변호사도 하는 얘기가 그런 농산물 그 매매 계약서는 계약서는 적격 증빙이라는 걸 단서 조건을 안다는데 이제 나는 다른 거지 거기다가요. 적격 증빙을 네. 그래서 적격증빙을 근데 이제 안 해준거야. 발화자 1 (02:13) 그러니까 적격증빙을 제가 한다고 갖고 온 게 뭐 자기 와이프와 앞으로 돼 있는 뭐 거기서 조금 그다음에 지가 논에서 사왔다고 하는데 뭐 이 사람들 도장도 안 찍혀있는 뭐 그 갖고 온 농산물 지가 갖고 온 계약서. 뭐 이런 걸 나한테 다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는 이제 적격증빙 처리를 안 해주면 내가 내가 계약을 끊을 수 있다라고 내가 해놨단 말이야. 발화자 1 (02:38) 거기다가 네 조금 안 해줬어요. 이 사람이 일단은 그래서 내가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물건 갖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나 때문에 지가 반을 계약을 해놨는데 지가 물건을 안 받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나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고. 계속 음 그래갖고 내가 오늘 변호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주라는데 쟤는 내 내용 증명을 안 받아 음 쟤는 이제 부재 중이었던 거지 쉽게 설명하면 네 자 근데 거기에 무슨 자기가 뭐 정신병으로 인해서 뭐 어쩌저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 때문에 뭐 나 때문에 8000만원을 손해를 봤다. 발화자 1 (03:17)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네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이제 내일 중에 답변만 보내주면 돼 안 받으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가 몇 번 보내다가 안 보냈어요? 오늘 경찰서 전화하더라고. 발화자 1 (03:31) 나한테 조사 받으러 오라고 발화자 2 (03:33) 혐의가 뭡니까. 발화자 1 (03:35) 모르겠어요. 혐의는 혐의나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가까운 데서 받은 친 가까운 데서 받으실래요 그러길래 치카까운데서 받을게요. 그냥 저기 뭐야 무한경찰서로 이관해 주세요. 발화자 1 (03:47)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저기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무한경찰서에서 받을라고. 응 그럼 내가 이거 이 이게 내가 뭐 불리할 게 있어요? 발화자 1 (03:57) 혹시 발화자 2 (04:00) 일단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불리할 게 없어 보이는데 응 우리 수사 과정에서만 놓고 발화자 1 (04:06) 곱하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한 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 내가 한 20일 정도 안 봤다가 네 대화를 해서 누가 그럼 넣어라. 발화자 1 (04:20) 내가 지금 요 문자도 있어 지금 응. 그러니까 물건 이제 내가 녹음 녹음한다고 얘기를 하고 녹음한 것도 있고 물건 넣으시라고 빨리 우리 왜냐면 그때 열무 자체가 힘들 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열무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발화자 1 (04:37) 매년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열무를 마다할 일이 없으니 내가 이야기할 때는 둘이 앉아갖고 이야기할 때는 녹음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도 지금 열무를 많이 써야 되니까 네가 적격 증빙만 해줘라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해줄 수 있대. 발화자 1 (04:52) 그럼 열무 너 너라고 해서 지가 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금액도 지가 내려준다. 1800원에서 아니 금액 내리는 건 상관없다. 발화자 1 (05:02) 뭐 서비스도 필요 없으니까 잘 넣어주고 적격 증빙만 제대로 해 줘라. 그리고 나가 근데 나가자마자 지가 못 낸다고 한 거야? 나한테 응 나는 예 문자에도 나한테 뭐 더 이상 문자하지 마시고 그냥 넣으시라고 어 나한테 뭐 계속 이제 문자나 뭐 이런 걸 한다 하길래 그래서 내가 문자 보내지 마시고 이거 6월 11일 얘기예요. 발화자 1 (05:29) 작년 아 네 문자 보내지 마시고 목요일 오전 중으로 열무 입고 하세요. 네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응 그랬더니 뭐 농가에서 열무 가격을 환불하지 못하고 막 자꾸 이래 이런 얘기를 해 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발화자 1 (05:41) 이제 하루 있다가 뭐 폐기 처분했다는 둥 손해배상해달라는 둥 막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적격 증빙 처리가 안 되니까 다 해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발화자 1 (05:56) 따라서 그냥 내뒀더니 무슨 내일이면 나한테 몇 번을 보내더라고. 자기가 뭐 정신병원에 가서 뭐 정신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거 근데 또 그 당시에 얘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다 대주고 있었어. 또 음 지금 이제 내가 왜냐면 이 열많은 애들한테 균형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어 그 당시에 뭐 이제 나 나는 이제 주고받은 건 6월 달인데 뭐 5월달 5월달 6월 초까지는 자기네가 물건 다 갖다 갖고 몇 10도씩 팔아줬다는 거지 딴 데다가 얘 물건을 네 그런 증인도 있어요. 발화자 1 (06:27) 나한테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뭐 분리할 게 있나요? 혹시나 발화자 2 (06:32) 그 자체는 불리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다른 걸로 제가 모르는 이제 다른 걸로 아니? 이제 뭐 뒤집잡을 게 없다면은 크게 수사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발화자 1 (06:44) 그게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우리 경리한테 지금 물어봤더니 여기 안불 안 쳤지. 왜냐면 지금 그 끝으로 남아있는 게 한 510 몇만원이 있었어요. 발화자 1 (06:53) 네 원래 700 얼마였는데 이렇게 통화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도 물건 넣는다 하길래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믿고 이건 주겠다. 그래서 내가 200을 먼저 보내줬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 적격증 해줘라. 발화자 1 (07:06) 그럼 돈 바로 줄 테니까 내가 이 500 몇십만 남아 있는 거 주겠다. 이거 이거 이건 줄 이걸 줄 돈이니까 어차피 내가 주겠다. 근데 네가 적격 증빙을 안 해주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주냐? 발화자 1 (07:15) 지금 발화자 2 (07:17) 물건은 이미 받은 상태인가요? 그태금? 발화자 1 (07:20) 물건은 이미 반응한 상태긴 하죠. 발화자 2 (07:23) 물건은 받았고 그 물건에 대한 적격 증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발화자 1 (07:27) 적격 승인이 안 돼 있는 게 그 물건만이 아니고 발화자 2 (07:30) 저기 전에 것도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발화자 1 (07:32) 1억 몇 천이 안 돼 있는 거죠. 발화자 2 (07:34) 합격 준비 근데 이미 물건은 받았고 그거에 대한 이런 개천도 지급이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발화자 1 (07:41) 다 됐는데 이제 끝에 이제 500 얼마가 남은 거죠. 이제 그거는 적격 징벌을 하고 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우리 그 계약 얘는 이제 내가 원래 농산물 그 매매 계약서를 잘 안 쓰는데 전속계약서를 안 쓰는데 카드 그 열무가지고 막 장난을 치니까 응 내가 그걸 썼단 말이야. 네 대신에 거기다가 이제 저격증빙이나 단서 조건을 달았죠. 발화자 1 (08:04) 내가 음 적격증빙 안 해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는 너하고 거래 안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발화자 2 (08:11) 채 최초의 계약서는 없다는 거잖아요. 발화자 1 (08:13) 체조의 계약서는 없고 그 전에는 돈 잘 주고 다 거래했어요. 음 어 근데 하도 이제 저격 증빙이라든지 물건 갖고 장난치는 일이 많다 보니 그래서 내가 그냥 고정 가격 2000원에 한 달에 20톤을 받겠다. 대신에 네가 적격 침범을 잘해 주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사자가 생기면 니가 다 이건 고생을 해줘라. 발화자 1 (08:34) 내가 그걸 썼다며 이 사람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응. 예 그 내용이 그걸 내가 안 썼으면은 뭐 나하고 이런 이렇게 법적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그 뭐 내 덧에 내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얘가 저격 전격 증명을 제대로 해준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발화자 2 (08:56) 일단 이건 저 제 지금 잠깐 들었을 때 제 기준인데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저 지능팀 수사과 있을 때 또 피가 또 이게 좀 유입되고 있는데 어 그 이건 철저하게 이건 제가 그 사람도 모르고 어차피 회장님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통화잖아요? 발화자 2 (09:19)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철저하게 수사관 객관적인 중립을 취해야 되는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그 적격 측면에 대한 계약 시점이 실적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은 네. 발화자 2 (09:35) 이 그리고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두 계약으로 그리고 그걸 서로 오랫동안 그 관행으로서 우리가 증명서는 하지 않았지만 적격 증명을 하기로 하고 물건을 주고 받기로 했던 그 신뢰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그게 그 가능한 건지. 음 그게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그 물건을 실제로 받았고 그거 적격 증명 없이 그걸 줬단 말이죠. 발화자 2 (10:04) 예 그리고 그걸 실제로 우리 전체 기간이나 금액으로 치면 뭐 500 얼마를 빼고 나머지 상당 부분이 다 적격 증명 없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애초에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그냥 상호 구도 계약을 하고 상호 신뢰가 성장생 상태에서 나는 물건 주면 거긴 대금 주는 방식이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막 그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뭐 내가 파기를 했으니 뭐 이제는 너 내 물건 못 받겠다. 발화자 2 (10:38) 그리고 적격 증명 그거 주지 않으면 여기 물건 이미 줬던 그 잔금도 못 주겠다. 요렇게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게 그 사람한테 가장 유리한 수익이기도 하고요. 발화자 2 (10:49)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네. 발화자 2 (10:56)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지 않고서는 수사관이 전화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혐의를 얘기 안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원래는 출석 요구를 하면 당신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다 못해. 발화자 2 (11:12) 뭐 이렇게 고소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왔다 가시라 요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정확히는 알기 어렵지만 최소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사건을 끌고 가려고 경찰서에 고소 고발 접수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화자 2 (11:41) 예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서류나 그 증명된 거 가지고는 조금 유리하게 입증하긴 어렵고 그러면 계약서는 없으니 계약서 있어요. 그 계약서가 저기 물건을 물건을 주고 받고 적격증명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발화자 1 (12:00) 그쵸 그 단서 조건을 제가 그 적격증빙을 달아놨다니깐요. 발화자 2 (12:03) 그럼 그걸 이후로 우리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특약상에 넣지 않았더라도 발화자 1 (12:10) 그걸 TSMC 안에 넣었어요. 내가. 발화자 2 (12:12) 심적을 특이하게 넣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발화자 1 (12:15)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계약 계약서상에 그래서 내가 그 계약을 한 거예요. 발화자 2 (12:20) 아 그게 최종적으로 거래 시작할 때부터 했나요? 발화자 1 (12:23)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적격 증빙 하도 안 맞춰주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오니까. 발화자 1 (12:30) 내가 그거 그게 걸려서. 내가 그거를 단서 조건을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발화자 2 (12:37) 계약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500만원 미수는 그 이후에 발생한 그 거래 관계죠. 발화자 1 (12:46) 그렇죠 그걸 쓰고 나서의 그 거래 관계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내가 자격 증빙 마칠 때까지 넣지 말아라. 물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자기 물건 많으니까 물건 받아줘야 된다. 발화자 1 (13:01) 그래서 내가 너라 대신에 주택 청약 맞춰라. 내가 받을 테니까 네 그래서 당신 믿고 받을 테니까 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문자상에 있는 거고 그건 오전 중으로 뭐 그날 그때 뭐 6월 며칠이니까 그러면 며칠 오전 뭐 목요일 오전 중으로 물건 입고 하세요. 발화자 1 (13:21)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앉는 거예요? 나한테 물건을. 발화자 2 (13:26)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발화자 1 (13:28)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적격 증빙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 뭐요? 나는 이 사람을 내가 처음 거래 시점부터 신오연이라고 알고 있어서 이름이 신호현이거든요 네 근데 거래 이제 계약서를 딱 쓸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원래 심 전복이래요. 음 이름 다른 사람 이름을 살고 있었던 거지 사람이 네 응. 발화자 1 (13:54) 그래서 그럼 갖고 와라 저격심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혼이한테 돈을 넣었으면 신호현이가 나한테 끊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자기 와이프 뭐 그다음에 뭐 농가 매입소 뭐 이런 거를 갖고 왔더라고 나한테 응. 근데 그게 어 그니까 내가 지금 형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지만은 쓸 수는 있어. 발화자 1 (14:16) 어떻게든 네 세무사 쪽에서 쓸 수는 있지만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나는 신혼인데 돈을 넣었으니 신호 최소한 심전복 당신 신전복이면은 심전복 앞으로 돼 있는 거라도 끊어줘라. 발화자 1 (14:30) 이거야. 나는 음 감금순이 아니고 뭐 어 뭐 저기 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어줘라.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화자 1 (14:39) 이 사람한테 아니면 네가 농가에서 그래? 매입을 했다면 이 사람 도장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내 이름은 음 네가 이렇게 찌끄러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1억 몇 천을 받았는데 네가 막 3억 6천인가를 갖고 왔더라고. 발화자 1 (14:52) 나한테 이걸로 갖다 쓰라고. 네 그 우리는 4억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뭐 물론 세금은 없어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거를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썼다라는 거를 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그것 그거 딱 그거 하나로 내가 이걸 쓴 거예요. 계약서를 응 그래서 단서 조건 1번이 그거예요. 발화자 1 (15:19) 접격 당신이 직접 적격 증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을 임의대로 파기할 수 있다. 이게 1번이란 말이야. 1번 조항 그 계약서에 발화자 2 (15:29)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발화자 1 (15:33) 자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변호사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식품이나 이런 이제 매출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분쟁하는 것들이 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분쟁에 한 번씩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갖고 내가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발화자 1 (15:50) 1년 안 그냥 일이 없으면은 말고 그냥 봐주는 걸로 해서 내가 한 10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한 1년에 네 그럼 저 그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발화자 1 (16:03) 형사 입장에서는 어 음 발화자 2 (16:09)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어 그 비용을 이걸 대동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발화자 1 (16:18) 아니 아니 지출은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한 달 연애 네 그냥 변호사한테 1000만원씩 주거든요. 음 연애 발화자 2 (16:26) 이렇게 발화자 1 (16:27) 그럼 모든 일을 내가 뭐 회사에 뭔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당신이 해결을 해라. 법적 자문도 받고 법적 뭐 그런 그러려고. 우리가 발화자 2 (16:34) 경찰서 출석 통행도 가능하구요. 차문도 받을 수 있고 발화자 1 (16:37) 근데 경찰서 출석 동행은 처음이에요. 이게 내가 이 사업을 한 10 수년 하면서 처음 처음 근데 이제 뭐 식약처나 이런 데 이제 우리가 그 법적 분쟁이 한 번씩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네 김치 먹고 내 이빨 부러웠다. 발화자 1 (16:53) 뭐 이런 거 응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홈쇼핑 업체에서 물건을 뭐 1 2억씩 매입을 해왔는데 이게 까봤더니 무슨 저기 뭐야? 유통기한이 뭐 한 달도 안 남았다. 뭐 요런 요런 내용들도 이제 싸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발화자 1 (17:08)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변호사한테 그냥 1년에 이 분쟁이 생기네. 안 생기든 우리를 다 봐주는 걸로 해서 내가 그냥 1년에 10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변호사한테 응 그러니까 내가 가도 내가 가도 그냥 그 천만 원에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 대동이 가능한데 발화자 2 (17:28)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오히려 배려가는 게 안 가는 거보다는 낫습니다. 확실히 발화자 1 (17:34) 아 그래요 예 발화자 2 (17:36) 오면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일단 변호사 대동하면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기본 다 보고 들어가니까. 발화자 1 (17:45) 아 저는 다 같이 왔다고 발화자 2 (17:48) 그러죠. 이제 뭐 선임이 되면 선임 보고서까지 다 써서 올리게 돼 있어요. 발화자 1 (17:54) 예 그건 다 돼요. 발화자 2 (17:57)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면 어 이제 대충 못하죠? 발화자 1 (18:01)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뭐 경찰 단계에서 어차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혐의가 나와 이제 나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무고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발화자 2 (18:18) 그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맞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무거는 어렵습니다. 발화자 2 (18:26) 아 무고가 되려 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건 자체가 많이 그러니까 안전이 처벌이 안 되는데 처벌이 되는 것처럼 구속 고발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정말 처벌 위험성이 놓이게 될 정도의 사실 관계가 왜곡이 있어야 돼. 아니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있는 사실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리든가 이에 준하는 정도의 왜곡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러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기본 사실 관계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뻥튀기가 됐다고 해서 그걸 무거로 처벌하지 못해요. 발화자 1 (19:02) 아 그래요. 응. 아이고 그러면 이게 내가 말하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네 뭐 단 뭐 1프로도 더하고 보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발화자 1 (19:14) 네 그러면 뭐 형사 생활 입장에서는 어때요? 발화자 2 (19:20)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수사를 이제 좀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네. 발화자 2 (19:29) 이거 가지고 이제 엉뚱한 걸로 계속 이제 시위를 걸 수가 있거든요. 다른 걸로. 발화자 1 (19:36) 능력이 뭐가 있죠? 예 발화자 2 (19:38) 어 예를 들어서 어 아니 이건 근데 별갠데 그냥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 요거 저 적격증명 받을려고 하는 것도 다 매입자로 잡아가지고 종소세나 이런 것들 세금 감면 혜택 당연히 그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려면 그 근데 그걸 그동안 안 받았던 거 있잖아요 어 이걸 안 받았던 거를 만약에 다른 걸로 루트로 해가지고 이걸 세금 혜택을 받았다든가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고발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세금 부분은 저도 조사하면서 제가 조사한 부분만 알지. 발화자 2 (20:22) 정말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음 직접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파서 공부하고 뭐 해 놓은 것도 나중에 몇 년 돼서 떠들어오면 또 어려워요. 네. 발화자 2 (20:33) 그 정도로 세금은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 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고. 세무사 끼고 해도 그 사람도 잘 무를 수도 있어요. 발화자 1 (20:43) 편의점 이제 우리 내 친구여가지고 네 이제 세무사. 이제 내 친구가 이제 우리 거 보는 세무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걔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발화자 1 (20:54) 우리가 눌러서 쓸라면 이거는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건이 터지면 나중에 터지면 어 증빙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당장 증빙을 하라면 증빙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발화자 1 (21:12) 그래서 우리가 일단 너는 낫지 너는 낫지만 이게 우리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거란 말인가요? 그 내용인 거죠? 발화자 2 (21:21) 아 일단 그 부분이 조금 보통은 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감정 싸움 돼 가지고 인제 그 다른 걸로 이제 고소 고발할 때 이제 세금 가지고 고소 고발할 때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만 좀 유념해서 대응하면 그 사건 자체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발화자 1 (21:41) 음 알겠습니다. 발화자 2 (21:43) 기약 관계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발화자 1 (21:46) 그럼 계약 결국에는 뭐 계약서를 쓴 게 결국엔 잘한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겠네. 발화자 2 (21:52)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건 그 결국은 그 계약서예요. 서로 상호 합의했던 그 계약에서 누가 법의 위반이 있고 누가 그 계약을 파기해서 신은 성실 원칙을 위반했는지 그게 이제 민사로 가는 거고. 발화자 1 (22:07) 음 발화자 2 (22:08) 그거를 잘 봐야죠. 근데 들어와서는 일단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휘약소를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발화자 1 (22:18) 아니 근데 이 이거 원래 농산물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계약을 잘 안 하거든요. 계약서를 안 써요. 발화자 2 (22:25) 그러면 그 보통은 안 쓰는 게 안 발화자 1 (22:27) 뜨는데.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타는 얘기가 이거 이것도 안 쓰 안 쓰는데? 근데 이 귀엽고 썼다. 발화자 1 (22:34) 근데 그 안에 또 적격증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경찰이 봤을 때도 뭐 나중에 진짜 운이 나빠갖고 기소가 돼서 내가 만약에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이 일본에 대한 그 주장 그러니까 굳이 굳이 안 써도 되는 거를 내가 쓴 이유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것도 참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발화자 2 (22:57) 그건 당연히 맞죠 아 네 그러니까 계약서는요. 그 회장님. 이제 뭐 잘못 쓰면 손해일 수 있는데 일단 문제가 됐을 때 결국은 서로 상호 합의해서 서로 날인을 하든 뭐 저 무인을 하든 엄지를 뭐 이렇게 지장 찍어 가지고 누르든 그렇게 상호 합의 하에 그 형성된 그 계약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발화자 2 (23:23) 그게 그게 없으면 물론 그것도 법 테두리 내에 있습니다. 법에서 어긋나는 건 계약서에서 어차피 인정이 안 되고 법 내에서 문제가 안 된다면 결국은 계약서 내에서 우리 서로 하기로 했던 거 그걸 파괴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파괴한 내용이 민사 쪽이면 민사로 걸면 되고 형사 쪽이면 형사로 가면 둘 다면 둘 다 더 걸면 되는 거예요. 그 뼈대만 놓고 보면 되게 접근하는 방식은 풀어내는 건 되게 간단해요. 발화자 1 (23:52) 근데 이거는 그 뭐 예를 들어 민사 그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형사가 아니잖아? 발화자 2 (23:58) 형사 될 수도 있죠. 발화자 1 (23:59) 이게 형사가 될 수도 있어요. 발화자 2 (24:02)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4안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 될 수도 있죠. 발화자 1 (24:08) 어 만약에 된다면 어떤 발화자 2 (24:09) 만약에 된다면은 근데 물건을 주고 그 물건을 지금 그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한 거니까? 이건 민사에 가깝죠. 발화자 1 (24:17) 아니 그 대금을 못 받았다는 거보다 그러니까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발화자 2 (24:25) 음 자기 물건 이제 서로 우리 약속했던 것만큼 사주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화자 2 (24:33) 어 그러면 이제 배임일 텐데. 그거는 이미 계약서상에서 그 특약으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발화자 2 (24:42) 네. 그 네가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 내용대로 이 돈을 지금 안 주고 보유하고 있는 거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발화자 2 (24:50) 그리고 그 전에 그 저 계약을 해지한 것도 네가 계약서에 서로 상호 합의하에 지키기로 했던 걸 안 지켜서 우리는 안 준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발화자 1 (25:05)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 계약을 했는데 일단 내가 계약서 한번 나중에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발화자 2 (25:11)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민사 민사 전문 변호사도 알고 좀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 몇 분이 있거든요. 여기 그 세제 그거 할 때도 도와줘. 발화자 2 (25:22)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도 도움을 좀 받았던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고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발화자 1 (25:32)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내드려볼게요. 발화자 2 (25:35) 네 그리고 오늘 들었던 건 전화 끊는 순간에 어 그냥 잊어버릴 겁니다. 오늘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할 거니까? 발화자 1 (25:41) 그러니까 괜찮은 예전에 뭐 내가 잘못한 상황이 아니니까 발화자 2 (25:45) 어 아이 잘못했든 안 했든 그 회장님께서 요거는 일부러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느라 저는 사건 상담했던 거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게 철칙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발화자 1 (25:58)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발화자 2 (26:00) 필요하면 제가 제 아는 변호사 전화 상담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발화자 1 (26:05)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물 물건을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로 나로 이게 내 자기 물건을 나하고 또 계약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다 넘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뭐 정신병이 왔다 이런 거는 뭐 먹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발화자 2 (26:31) 그러죠. 일단 그 자체도 우리의 어떤 뭐 계약서 상이나 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다쳤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는 계약서나 법 위반 자체가 없다고 하면 또 변호사님도 그걸 또 한번 확인했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하등에 그게 문제가 있을 순 없죠. 발화자 2 (26:51) 다만 그게 민사로는 가능하겠죠. 인서 네 민사는 진짜 고무줄 같은 거라서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해서 민사가 다 되는 건 아니어서 좀 약해 보입니다. 발화자 2 (27:08)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거지고. 발화자 1 (27:11)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발화자 2 (27:15) 감사합니다 무한이세요. 발화자 1 (27:17) 네 공장이 발화자 2 (27:19) 아 예 선가식이요 씨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발화자 1 (27:25) 알겠습니다. 발화자 2 (27:27) 네. 이상한 옷들 많죠. 발화자 1 (27:30) 감사합니다. 아무튼 발화자 2 (27:31) 아닙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발화자 1 (27:3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