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발화자 1 (00:03) 여보세요. 발화자 2 (00:04) 네 안녕하세요. 여기 검찰청 불송치 담당인데요 발화자 1 (00:07) 네 안녕하세요. 발화자 2 (00:09) 네 혹시 정재영 경찰관님이실까요? 발화자 1 (00:11) 네 맞습니다. 발화자 2 (00:12) 네 확인 하나 하려고 전화드렸는데. 발화자 1 (00:15) 네 발화자 2 (00:16) 그 박선호 이태민 재수사 요청에 대한 지금 불송치 결정서 다시 작성하신 기록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지금 처음에 송치랑 병존으로 처음에 보내신 거 같은데 그 이태민 무면허 운전 송치를 처음에 하셨고 불송치도 이번에 주신 거 보니까 무면허 운전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태민은 맞나요? 발화자 1 (00:43) 아 그 포함이 돼 있다는 게 범죄 사실이에요 말입니까? 발화자 2 (00:52) 그 보니까 피해자 박선호 씨템이 인해서 해당되는 죄명이 박선욱은 교통체상 하나고 이태민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이랑 도로교통법 무면허 이렇게 2개가 걸려요. 발화자 1 (01:06) 아 네 맞습니다. 발화자 2 (01:07) 예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불송재결정서 새로 작성하신 거 보니까 무면허 운전은 송치라고만 기재하시고 불송치 의견은 또 기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헐 이태민 씨 발화자 1 (01:23) 아 그렇습니까? 발화자 2 (01:25) 예 불송치에 보니까 이태민 무면허 운전은 송치 불구속이라고만 기재하셨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은 불송치하시고 그래서 그럼 무면허를 송치랑 불송치랑 지금 나눠서 어쨌든 하시는 거죠? 발화자 1 (01:42) 예 맞습니다. 발화자 2 (01:43) 요인에 대해서는 발화자 1 (01:44) 네 성치 불 성취 나눠줘야 맞는데. 제가 또 실수한다 싶습니다. 발화자 2 (01:51) 어 그러면 발화자 1 (01:54) 아이 발화자 2 (01:55) 이거 혹시 발화자 1 (01:56) 네 발화자 2 (01:57) 검사님이랑 통화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발화자 1 (02:01) 어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그때 했나 모르겠는데 발화자 2 (02:08) 어 제가 이거를 범죄사실 그러니까 제수사 결과서에 불송치 자체가 불송치 이유 자체를 보완하라는 이유는 처음이라 이걸 또 아 결제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결정도 조금 발화자 1 (02:27) 아마 앞전에 내려왔을 때 의견서 자체가 빠져 있어가지고 아마 길송치로 하는 건데 의견서 자체가 빠져서 잡아 내려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근데 이제 상황이 좀 중하지 않아가지고 그때 조금 바로 올리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발화자 2 (02:49) 그러면은 질서 결과서 뒤에 보니까 지금 결론은 일단은 박선욱 이태민 재명 각각 전부 다 불송치 유지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발화자 1 (03:00) 예 맞습니다. 발화자 2 (03:02) 음 박선욱 이태민 관련된 뭐 교통 치상 자동차 손해 배상 보상법 위반 무면허 전부 다 둘 다 불송치 유지로 저희가 일단은 보면 되는 거고요. 발화자 1 (03:14) 아 무면허는 이 2태민인가? 무면허는 되게 송치가 맞을 겁니다. 발화자 2 (03:22) 아 그러면 아예 불성치는 아니에요? 발화자 1 (03:26) 이 뭐야는 예 무면허는 빼고 나머지가 불성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사건이 이게 2개로 나눠가지고 제가 보낸 걸로 기억하거든요. 발화자 2 (03:43) 그러면 무면은 이태민 무면허도 아예 불송치가 아닌 거예요? 아까 방금까지 이거 쪼개서 뭐 불송치 송치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발화자 1 (03:51) 어 그러니까 이태민은 무면허는 송치고. 이 지금 이게 저 사건이 2개로 나눠져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발화자 2 (04:00) 예 처음에 송치 불송치 네네 발화자 1 (04:03) 네 그래서 하나는 이테면 하나 무면허만 송치고 나머지는 저 박선욱인 같게 치상하고 그다음에 이태민 자손법하고 그거는 그 2개만 그게 불성취로 알고 있습니다. 발화자 2 (04:24) 아 그럼 문헌을 꼭 포함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불송체 결정서에 이태민이 무면허로 같이 돼 있어요. 형이 없으므로. 아 그러네요. 발화자 2 (04:39) 처음에 보내실 때 자동차 손해배상법만 이탬인 불송치 의견으로 주셨네요. 우리나라는 없네요. 발화자 1 (04:48) 시스템이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예 범죄 사실에 포함이 돼버린 겁니까? 발화자 2 (04:54) 이게 불송치 송부서 있잖아요. 피해자 엘리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태민의 무면허가 아예 들어가 있어요. 발화자 2 (05:03) 최명도 그렇고 불송치 송부서에. 발화자 1 (05:10) 어 저기 그러면은 혹시 전자하니까 그것만 제가 따로 보낼 수 있을까요? 발화자 2 (05:19) 반송 해서 수정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정서 제가 보니까 불송 결정서에 맨 마지막 장 불송치 이후 2번 이거는 그러면 잘 된 게 맞는 거 같애요 전 총부사랑 지금 결정서랑 내용이 달라요. 발화자 1 (05:36) 그러니까 아 네 첨부 사항 부서가 그러니까 무면허가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이죠? 발화자 2 (05:41) 네 맞아요. 그리고 결정서에는 무면허 저는 이제 송부서가 맞는 줄 알고 결정서의 불송치 이후 이틈이 무면허가 송치라고 돼 있길래 이게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발화자 1 (05:54) 네 발화자 2 (05:55) 네 보니까 송부서가 아 그러니까 결정서가 맞다고 하시면 송부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태민이 지금 무면허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발화자 1 (06:06) 예 불송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발화자 2 (06:08) 예 근데 불송치 송구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청구서를 이렇게 수정을 해 오셔야겠네요. 발화자 1 (06:17) 예 그건 전자니까 그것만 퀵스로 해서 그냥 바로 발송하면 안 되겠습니까? 발화자 2 (06:23) 아 저희가 그렇게는 또 안 돼요. 강사님이 기록이랑 같이 발화자 1 (06:27) 힘드시거든요. 발화자 2 (06:29) 예 그래서 이거 예 수정을 해서 월요일날 제가 반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발화자 1 (06:37)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네네 발화자 2 (06:44) 다 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수사 결과서도 한 번 발송하시면 수정은 안 된다고 경찰관님들께서.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그 일단 결론은 확실히 결과서에도 기재가 되어야 돼서 어차피 반송하는 김에 수기로라도 결과서에 그 박선욱 교통 치상에 대해서 뭐 불성질견하시고 그리고 이체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불송치하신다고 결론도 수기를 좀 적어서 도장 한 번만 찍어서 결과서도 좀 보내주시겠어요. 발화자 1 (07:24)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화자 2 (07:25) 네 그래서 결과서 맨 뒤에 편처리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수기로 기재해서 도장 찍고 그대로 주시면 제가 이거 그냥 사고 나면 될 것 같거든요. 발화자 1 (07:40) 음 좀 취사 결과서만 쓰기로 여기 추가하면 되고 발화자 2 (07:45) 예 청구서는 아예 그냥 교체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애요. 발화자 1 (07:49) 네 송구서망은 그냥 새로 다 교체하면 되겠죠. 근데 결국 그리고 혹시 복사 발화자 2 (07:54) 혹시 모르니까 예 결정으로도 한번 결정술도 하셔야겠네. 결정서에도 제명이 무면허가 다 들어갈 틈이 발화자 1 (08:02) 네 발화자 2 (08:05) 이거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정을 그럼 해오셔야겠네요. 발화자 1 (08:08)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화자 2 (08:1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월요일에 그러면 최종편으로 기록 반송 처리하겠습니다. 네 발화자 1 (08:19) 예 그렇게 저희가 그 킥스 시스템상에서 수정하고 제가 추가로 갖다 드리면 안 된다고요? 발화자 2 (08:27) 수정하고 추가로 주신다고요. 발화자 1 (08:30) 예 아예 우리 성취 담당자한테도 너무 죄송해가지고 발화자 2 (08:35) 아 아니 아니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잦아가지고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발화자 1 (08:45) 저희는 그렇게 발화자 2 (08:46) 깔끔하거든요. 발화자 1 (08:47) 아 그랬으니까. 아유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차피 사무실에 또 가야 돼서 그 추정해가지고. 아 내일 다시 가야 된다. 발화자 1 (08:58) 뭐 아니? 오늘 이따 갈 수도 있고 아 근데 오늘은 들어가기 발화자 2 (09:01) 주말이랑 예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이미 접수는 다 이제 좀 마무리된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월요일날 최종편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혼선이었을 것 같아서 발화자 1 (09:16) 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갖다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발화자 2 (09:24) 어 이거 근데 갖다 주셔도 이걸 제가 갖고 있기도 조금 발화자 1 (09:28) 좀 그렇고 아 네 알겠습니다. 발화자 2 (09:30) 반송을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예 그게 맞아가지고. 발화자 1 (09:33)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발화자 2 (09:34) 네네 그럼 월요일날 드릴게요. 발화자 1 (09:37)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발화자 2 (09:38) 아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